건축법 vs 시행령 vs 시행규칙,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건축법 vs 시행령 vs 시행규칙,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헷갈리기 쉬운 건축 관련 법령의 차이를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건축사무소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현장 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건축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가 다른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건축을 접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 준비 중이신 분들 사이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정말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초창기엔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시행령의 역할과 성격 시행규칙의 위치와 기능 세 가지 법령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법령의 적용 헷갈리지 않기 위한 기억법 & 실전 팁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유지관리, 안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가장 상위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건축을 할 때 지켜야 할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대지의 조건,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 등이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역할과 성격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건축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주는 거죠. "법의 해석서"라고 이해하면 편할 실 겁니다.

구분	내용
위치	법 아래, 규칙 위
제정 주체	대통령
예시 조항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

시행규칙의 위치와 기능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령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세부 지침으로, 각종 서류 양식, 기술 기준 등 실제로 실무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디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서류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신고서 작성 요령은 이렇다’ 같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
• 기술사 참여 여부 관련 기준
• 건축물 유지관리 기준 고시사항

세 가지 법령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

헷갈릴 땐 비교표가 최고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를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눈에 보이니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항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적 지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대통령령	장관의 행정규칙
주요 내용	기본 원칙, 정의, 규범	법 적용을 위한 구체 기준	실무 절차, 서식, 기술기준
예시	건축허가 필요 조건	도로 접도 요건	신청서 양식 및 제출 방법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법령의 적용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 소개할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허가 신청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접도 조건에서 막혔습니다. 왜냐?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었는데, 시행령에서는 도로 폭 최소 4m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접도 확인서' 제출 서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르면 설계도 허사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한 기억법 & 실전 팁

이 셋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건축법 = 헌법 같은 큰 틀
• 시행령 = 대통령이 해석해서 명확히 설명
• 시행규칙 = 공무원이 실무에서 쓰는 설명서

Q 건축법과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걸까?

건축법은 국회가 제정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됩니다.

A 국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듭니다.

Q 시행규칙은 법처럼 강제성이 있을까?

법령보다는 강제력이 약하지만 행정 실무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A 현장에서는 규칙도 거의 ‘법’처럼 여깁니다.

Q 시행령이 개정되면 건축법도 바뀌는지?

아닙니다. 시행령은 법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법은 별도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A 시행령은 법에 종속된 거라 독립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Q 시행규칙은 공무원만 보는지?

실무자나 일반인도 자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사, 감리자라면 필수입니다.

A 실무자라면 시행규칙도 ‘교과서’입니다.

Q 건축 관련 자격시험에 뭐가 더 자주 나올까?

건축법의 기본 구조와 시행령의 사례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시행규칙은 서술형이나 사례 설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A 법과 시행령은 객관식, 시행규칙은 실무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이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저도 처음엔 머리 싸매고 법령집 들여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건 시행령이구나’ 직감이 생깁니다. 복잡해 보이던 법령들도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실무에서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혹시 아직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저도 틈틈이 보면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